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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권 어디나 학교] 「풀뿌리 주민자치학교 ‘참여에서 자치로’」 교육 후기

분류
내부 행사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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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일부터 16일까지, 매주 목요일 총 3회에 걸쳐 서남권 어디나 학교 「풀뿌리 주민자치학교 ‘참여에서 자치로’」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교육은 풀뿌리민주주의와 주민참여, 주민자치에 대해 이해하고 필요한 역량을 학습하며 이를 실천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의 시민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에 이어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시민의 참여는 당연한 주권자의 권리입니다. 특히 정부정책은 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시민들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해 나의 삶, 우리의 삶, 공동체의 삶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하라고 당당히 요구해야 합니다. 단, 시민들의 제안이 처음부터 공익적일 수는 없으므로, 경청, 배려, 소통을 통해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경험하고 성장하면서 풀뿌리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자치역량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협력플랫폼 지원사업, 지역사회 민·민 협력기반 조성사업, 뉴딜일자리(지역사회 공익활동 지원가 사업 등 다양한 지역협치 정책이 추진되었습니다. 각 영역별로 지난 과정에 대한 평가가 진행 중으로, 이 시스템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팬데믹이라는 상황에서 시대의 틀, 시대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신뢰, 소통, 협력, 규범, 네트워크 등의 사회적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사회적 자본을 바탕으로 자발적 협력이 뒷받침된다면,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정책의 성공을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주인으로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면서 풀뿌리민주주의를 성숙시키고자 하는 관악구 활동가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 협치, 주민자치회 등 다양한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